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해 5월) :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
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.
하지만 공급은 뒷전에 두고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,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내렸고,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.
▶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
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입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해 8월) :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,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.]
재건축·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, 용적률도 300%에서 500%로 높여,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
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
[한문도 /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: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. 특히 지금은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데….]
애초에 예산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
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당장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의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, 다만, 부지 마련이나 재원확보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
▶ 종합부동산세 통합하고 양도세는 완화
종합부동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
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, 1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달) :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]
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율 적용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.
[이창무 /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:(종부세의) 누진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요. 재산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
▶ '임대차 3법'도 수술…"임대 기간 2년으로 환원"
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, 오히려 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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